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2019

Admin
09/04/2019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2019

2019-03-27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 –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9년도 수입금지 폐기물 리스트 발표 –

□ 베트남 폐기물 수입 현황

ㅇ 베트남 폐기물 수입량 지속 상승 중

– 베트남은 2018년도 총 925만4,300톤의 폐기물을 수입, 수입액은 약 19억 3,796만 달러에 달했음.

– 주로 플라스틱, 종이, 철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철 스크랩 수입량이 2018년 기준 약 70%의 비중을 차지

* 베트남 폐기물 수입액 동향: 2014년 12억4156만 달러, 2015년 8억857만 달러, 2016년 8억7,060만 달러, 2017년-13억9,662만 달러, 2018년 19억3,796만 달러(자료원:베트남 세관총국)

연도별 베트남 스크랩 수입량 현황

(단위: 천 톤)

주: 주요 스크랩 3개 품목 HS Code 기준으로 작성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의 철 스크랩 수입 국가(수입액 기준) 1위는 일본, 2위는 홍콩, 3위는 미국이며, 매주 평균 2,000 컨테이너의 폐기물이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음.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25일 기준 베트남 전국 항구에 정체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2만4200컨테이너임.

* (정체기간) 30일 미만: 7,500 Cont, 30-90일: 6,800 Cont, 90일 이상 : 9,900 Cont.

베트남의 철스크랩 주요 수입 국가(HS Code 7204류 기준)

(단위: US$ 천)

구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1	일본	392,090	446,465	443,778
2	홍콩	115,320	118,186	201,322
3	미국	72,514	72,700	184,973
4	호주	77,014	59,414	166,448
5	중국	825	87	101,606
6	싱가포르	14,330	38,816	54,112
7	대한민국	8,277	23,729	39,975
8	뉴질랜드	1,262	10,800	26,518
9	파나마	7,641	9,150	22,453
10	필리핀	19,378	24,329	21,654
	기타	99,924	66,979	97,743
	합계	808,575	870,655	1,360,582

주: 2017년도 수입액 기준 정렬

자료원: ITC Trade map

ㅇ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베트남 유입 폐기물 증가가 예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기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에 8종류의 금지 품목을 추가하여 총 32개 품목이 전면 수입 금지됨.

–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크랩 수입의 규제가 확대 중으로, 중국 시장 대안으로 2017년도 말부터 베트남 내 플라스틱, 종이 스크랩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함.

□ 폐기물 수입 규제

ㅇ 2018년 11월 6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과 관련한 새로운 시행규칙(41/2018/TT-BCT)을 공표

– 해당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공표된 시행규칙(41/2018/TT-BCT)은 기존의 결정문(no. 73/2014/QD/TTg)상의 생산원료로 수입허가 받은 폐기물 목록(36가지) 을 대체함

* 참고자료: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336

수입 금지된 폐기물 목록

구분	HS CODE	품명
1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3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5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6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8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9	5104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10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1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2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 유리 괴(塊)
14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15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6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7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8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9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1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2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3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4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5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6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7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자료원: 41/2018/TT-BCT

□ 시사점

ㅇ 중국의 폐기물 규제 강화로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

–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 규제와 관련, 환경문제와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호치민시 플라스틱 고무협회회장인 응우엔 꾸억 아잉(Nguyen Quoc Anh)은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이 스크랩보다 2~3배 비싼 관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더라도 베트남이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스크랩 화물 규제 강화 예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

– 불법 스크랩 반입으로 베트남 항구마다 베트남 정부의 통관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및 거부로 정체돼 있는 스크랩 또한 증가 추세

–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향후 스크랩 규제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세관 총국, ITC TRADE MAP, 41/2018/TT-BCT,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